2025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재산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중인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신청이 거절되거나 기존 수급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와 인정 범위, 비과세 항목, 소득환산 방식 등에 따라 상세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인정 기준과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요소 요약
- 소득 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30~50% 이하 기준 적용 (급여 항목별 상이)
- 재산 총액이 낮아야 소득환산액이 작아지고 수급 가능성 ↑
2025년 지역별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아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 재산 기준 (최대) | 1억 1,800만 원 | 7,300만 원 | 6,300만 원 |
이는 ‘총재산’이 아닌, 공제 등을 적용한 소득환산용 평가재산 기준입니다.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임대보증금 등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연금저축 등
- 기타재산: 분양권, 입주권, 권리금 등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실제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 재산 소득환산 공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환산율: 4.17% (12개월 기준)
예시
서울 거주자가 1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기본재산액(대도시 기준 7,200만원)을 제외하면 2,800만원이 평가 재산이 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2,800만원 × 4.17% = 월 116,760원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허용 가능한 재산 범위
①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72,000,000원
- 중소도시: 42,000,000원
- 농어촌: 35,000,000원
② 부채 공제
-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실부채 공제 가능
③ 비과세 재산
- 장애인 전용 통장, 희망저축계좌 일부
- 자녀 교육 목적 적금 일부 (소득기준 충족 시)
④ 기타 허용 사례
- 1가구 1주택 소유라도 기준 이하이면 수급 가능
- 차량 소유도 ‘장애인용 차량’ 또는 생업용은 인정 가능
주의할 점
- 자동차는 차종, 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이 크게 적용될 수 있음
- 가족 명의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본인 소유로 판단되면 포함됨
- ‘일시적 재산 증가’도 조사 시점에 따라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집이 있는데도 수급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재산 평가 후 기준 이하이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차가 한 대 있는데 수급이 불가능한가요?
A. 차량 가액이 낮거나 생업용, 장애인 차량일 경우 인정됩니다.
Q. 예금 통장에 1천만 원 있으면 수급 불가인가요?
A. 아닙니다.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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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요약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은 지역과 급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재산의 종류, 공제 대상, 소득환산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현재 재산과 부채 내역을 점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나 복지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를 권장드립니다.